권익위, 공직자 부패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쳥렴시민감사관 역할 정착 필요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공공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변호사 등 시민참여로 구성된 ‘청렴시민감사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 간의 교류·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4일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을 실시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부패방지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이나 부패취약분야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감시·조사·평가·제도개선 등을 제안하는 ‘외부 부패 통제 장치’이다. 2009년 12월 각 공공기관에 도입을 권고했고 지난해 부패방지시책평가 대상기관 기준 97.3%인 256개 기관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부패방지교육 이수율이 전년 대비 0.2% 상승한 93.3%로 5년 연속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권익위가 ‘2020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을 점검한 결과, 2016년 9월 교육 의무화 이후 부패방지교육 이수율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반부채 법령, 제도 등과 관련된 교육을 매년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비위가 빈발하고 있다. 시민들의 세금을 운영의 재원으로 쓰는 공직자의 경우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인사·감사·징계 등이 규정을 탓하며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접한다. 이러한 처벌이 지속된다면 기관들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권익위는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을 시작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국·공립의료기관, 공직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연간 3회의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을 순차적으로 실시해 청렴시민감사관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계획이다. 임윤주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 내부 감사제도가 놓칠 수 있는 관행이나 부조리를 해소하는데 외부 부패통제장치로써 청렴시민감사관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권익위도 워크숍과 컨설팅 등 지속적인 지원으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가 정착해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