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존권이 먼저! 코로나19 확산에 정부 강경대응 하기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300명대로 증가하고 있다. 이제 따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결정하였고,

현재 3단계 조치를 검토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전체를 포함한 전국의 여러 지차체에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집합제한명령이 중단되었던 PC방·다방·목욕장업·학원·교습소 등에도 예방수칙 준수 집합제한 명령이 다시 내려졌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방역 비상이 걸린 가운데, 기업에서도 사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25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기업 316곳을 대상으로 ‘코로나 방역대책’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착용 의무화를 실시중인 기업은 58%로 집계되었다.

나머지 29.4%는 착용 권고수준, 12.6%는 미실시로 확인되었다.

카페·편의점과 같은 식음료를 판매·섭취하는 자영업종의 경우에도 방문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만약, 마스크 착용 관리를 못해서 3번 적발되면 2주 영업 정지 조치되고, 10월부터는 벌금도 부과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제재할 방법이 없어 소상공인들은 불안한 심정일 수밖에 없다.

종교계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여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부산 지역에서는 약 15%에 해당하는 279곳이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했고, 충남 지역에서도 24.1%에 해당하는 751곳이 현장 예배를 하다 적발되었다.

인천 지역 역시 9.2%에 해당하는 378곳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에도 일부 시민들은 자유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방역활동에 따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자유권의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양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즉, 생존권은 사회정의 구현과 실질적 평등의 보장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법적 기초 위에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일부러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엄중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악의적으로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에 따라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고 지난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